■ 전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 한국?
며칠 전 많은 매체의 기사들이, 연구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나라로 보고됐다며 기사를 쏟아냈다. 2021년 한국 1인당 GDP는 3만5천달러(4천7백만원)이고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3억6천5백만원으로 양육비가 GDP보다 7.8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되었다.
커뮤니티와 온갖 기사에서는 역시 '헬조선'이다. 한국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혹평이 쏟아졌다.
■ 조사 기관이 중국 기관이라고...
그런데 오늘 반박 기사가 나왔다. 해당 양육비 Data는 베이징 인구-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의 양육비 보고서였으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소에 분석에 따르면, 중국의 자기 나라의 양육비는 18세까지의 비용만 산정하고 한국은 대학등록금이 들어가는 22세까지 산정했다고 한다. 거기에 전기료 등 온갖 간접비용까지 넣었다고 전해졌다.
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재 산정한다면 우리나라 양육비는 중국 기관이 낸 양육비 보다 40%가량 줄어든다고 한다.
■ 유사국가
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하여 가운데 중(中)을 써서 중국이라고 한다. 하지만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속이 좁고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쓴다는게 학계? 의 정설이다.
국가 공공기관에서 저따위 Data를 낸 이유가 자신의 나라가 한국 보다는 낫다라는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한다.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. 국민성은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. 과연 저 유사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반하는 국민이 나타나 자신 나라의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.
■ 하지만.. 반성이 필요한 시점
아무리 유사국가에서 조작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 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사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심각했으며 또 절망감을 느꼈다.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바닥을 넘어 지하실로 가고 있고, 물가는 고공행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(그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)
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. 국가에서는 방과 후 돌보미 및 육아수당을 매월 몇 십만 원씩 지원해 주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. 좀 더 파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. 그리고 국가에서 아무리 육아수당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기업에서 그것에 맞춰 육아용품 가격을 올린다거나, 사교육(유치원 포함) 기관에서 은근슬쩍 특활비용이나 준비물 비용을 추가하여 그 수당을 모두 빨아간다. 뒷주머니씩 찔러주기 말고 모든 국민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성격의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.
하지만 그게 쉬우면 진즉 안했겠는가? 아마 나도 그 정책 책임자로 앉혀 놓으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. 워낙 일반 국민이 생각지 못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. 제발 일반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책을 가져오는 위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.